보도일시	2009. 7. 27(월) 배포시
배포일시	2009. 7. 27(월) 09:30	담당부서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담당과장	이후명 과장 (2150-4750)	담 당 자	박찬호 사무관 (2150-4754)

제목: 정부,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조치 시행

□ UN 안보리는 '09.6.12일자로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결의 제1874호를 제정하여 회원국 등에 대북제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북한 핵실험 및 WMD 확산에 관여한 개인 5명과 5개 기업․기관을 제재대상자로 지정하여 7.16일 우리정부에 공식 통보

제재대상자	개인	윤호진(남촌강무역회사 간부), 리제선(북한 원자력총국장), 황석화(원자력총국 간부), 리홍섭(前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 간부)
	기업․기관	남촌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북한 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 정부는 위 제재대상자를 외국환거래법 제15조에 근거한「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기획재정부고시)」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를 관계기관 및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 우리국민․기업․단체 등과 제재대상자간 외환거래 지급 및 영수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

* 제재조치 시행일은 위 지정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는 7.29(수)임

□ 금번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조치는 UN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국민․기업․단체 등이 이들 제재대상자와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별첨> UN 안보리 결의 제1874호 대북 제재대상자 및 제재사유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UN 안보리 결의 제1874호 대북 제재대상자 및 제재사유

제재대상자		제재사유
개인	윤호진	남촌강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북한 원자력 총국장. 북한 핵프로그램 최고책임자. 영변원자력연구소 및 남촌강무역회사를 관리
	황석화	북한 원자력총국 간부. 원자력총국의 과학지도부 책임자로 핵연구기관 연합체의 과학위원회를 주도
	리홍섭	前 영변원자력연구소장, 주요 핵기술 개발․감독
	한유로	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 간부, 탄도미사일프로그램 개발
기업/ 기관	남촌강무역회사	원자력총국 산하단체로 핵관련 장비 조달
	홍콩일렉트로닉스	이란소재 북한기업으로 조선광업무역회사 및 단천상업은행을 대리하여 WMD관련 자금운용담당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련봉총회사(UN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의해 기 제재조치)의 자회사
	북한 원자력총국	북한 핵프로그램 주관부서
	조선단군무역회사	북한 제2과학위원회 산하 무역회사로 방산물자․기술 조달

※ 종전 UN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따른 제재대상자 3개 기업(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련봉총회사, 단천상업은행) 포함시 북한관련 제재대상은 개인 5명 및 8개 기업․기관임